상원, 젤렌스키 대통령 참석 하에 '린제이 O. 그레이엄 러시아 및 이란 제재법' 추진

2026년 7월 28일, 미국 상원은 러시아와 이란의 경제를 겨냥한 광범위한 제재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86대 12의 결정적인 절차적 투표를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고인이 된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공식적으로 '2026년 린제이 O. 그레이엄 러시아 및 이란 제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러시아 에너지의 세계 5대 구매국, 특히 중국과 인도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100%의 2차 관세를 제안합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장례식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원의원들에게 직접 로비 활동을 펼쳤으며, 상원 갤러리에서 투표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유조선과 이란 제재를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행정부의 관세 권한 확대에 대한 일부 민주당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 배경

이 법안은 고인이 된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이 1년 넘게 이끈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당초 최대 500%의 관세를 제안했으나,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10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내 갈등이 고조되고, 최근 미국이 이라크 내 이란 동맹 목표물을 군사 공격한 이후 이란과의 긴장이 높아진 시기에 추진되었습니다. 법안의 추진 시점은 그레이엄 의원의 장례식에 맞춰 조정되었으며, 이는 그의 외교 정책적 유산에 대한 입법적 헌사로 작용했습니다.

// 주요 동향

• 상원은 86대 12의 절차적 투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나타냅니다.
• 이 법안은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의 상위 5개 구매국에 대해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180일마다 재평가됩니다.
• 인도와 중국이 새로운 관세 조치의 주요 타겟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이 법안은 2026년 7월 11일에 사망한 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제재의 연장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제재 기간은 2031년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 해당 조항은 기존의 가격 상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되는 러시아의 노후 유조선 '그림자 함대'를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원 11명과 공화당원 1명(랜드 폴)은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이 조치에 반대 표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