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주모자 칼리드 셰이크 무함마드와 공동 피고인들의 재판일 2028년 6월로 설정

미 공군 중령 마이클 슈라마 군판사는 칼리드 셰이크 무함마드와 3명의 공모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일을 2028년 6월 5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십 년간의 법적 지연과, 피고인들의 사형 집행을 면제해주었을 유죄 인정 합의에 대한 최근의 사법적 취소 조치 이후에 내려졌습니다. 과타나모 베이에서 열릴 이번 재판은 약 3,000명의 사망자를 낸 2001년 테러 공격을 다룰 예정입니다. 2028년이라는 날짜는 2027년 시작 제안보다 선택되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CIA 구금 중 겪은 처우와 FBI의 증거 억제 신청을 포함한 복잡한 공판 전 증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배경

칼리드 셰이크 무함마드느 2003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되어 2006년 과타나모 베이로 이송되기 전까지 3년 동안 CIA 비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화된 심문' 기법을 통해 얻은 증거의 허용 가능성과 군사 위원회에 관한 행정 정책의 변화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전례 없는 지연을 겪어왔습니다. 2021년에 예정되었던 이전 재판일은 취소되었으며, 유죄 인정의 대가로 종신형을 주고받기로 했던 2024년의 유죄 인정 합의는 결국 펜타곤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 주요 동향

• 2028년 6월 5일 미국 과타나모 베이 해군 기지에서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피고인으로는 칼리드 셰이크 모함마드, 왈리드 빈 아타쉬, 무스타파 알 하우사위, 알리 압둘 아지즈 알리가 포함됩니다.
• 마이클 슈라마 판사는 공판 전 신청서의 해결 필요성을 이유로 2027년 1월 시작을 요청한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 이번 재판은 플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플리 바겐(형량 합의) 취소 결정을 지지한 2025년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 CIA 비밀 감옥에서 고문을 통해 얻은 증거의 효력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절차가 수년 동안 지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