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 전환: 정착촌 금지 및 불법 점령 선언

2026년 9월 8일,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선언하고 포괄적인 제재 체제를 도입하며 영국 외교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조치에는 불법 정착촌 생산 제품의 수입 및 광고 금지가 포함되며, 정착촌 확장을 위한 건설, 금융 또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포함됩니다. 밀리밴드 장관은 이스라엘 국민과의 흔들리지 않는 유대 관계와 이란 및 하마스 등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영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도, 서안지구의 '인종 청소'와 가자지구의 '양심에 어긋나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이번 정책 재설정의 동인으로 꼽았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 캐나다를 포함한 국제 연합과 이러한 무역 제한 조치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 배경

이번 정책 전환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불법이라는 2024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서안지구 내 정착민의 폭력이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 주요 동향

• 영국 정부의 공식 선언으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이 국제법상 불법임을 명시했습니다.
•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 및 영국 내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 무기 수출에 대한 '더블 락(double lock)' 제도를 도입하여, 점령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무기 수출 면허를 거부합니다.
• 극단주의 정착민과 정착촌 인프라 및 금융을 지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재를 도입합니다.
• 이란에 대한 주요 경제 제재를 재부과하고, 핵 위반 사항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정착촌 무역 제한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프랑스 및 캐나다와 외교적 연합을 구성합니다.
• 영국 내 반유대주의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보안을 위해 2억 5천만 파운드를 할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