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축출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이 미국 법원에서 주권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마약 밀매 혐의로 인한 기소 기각을 요청했다

축출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자신들이 외국 국가의 국가 원수와 영부인으로서 절대적인 주권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마약 밀매 및 나르코 테러리즘 혐의에 대한 형사 기소 기각을 공식적으로 청원했다. 마두로는 2026년 1월 3일 카라카스에서 진행된 자정 기습 작전 중 미국으로 압송되었으며, 이후 브루클린 연방법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배리 폴락이 이끄는 변호인단은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가 원수는 외국 국가 법원의 형사 절차로부터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워싱턴이 마두로를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검찰 측은 10월 2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각 심리는 11월 17일로 예정되어 있고, 재판 날짜는 2027년 6월 1일로 잡혔다.

// 배경

니콜라스 마두로는 2013년 우고 차베스를 이어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2018년과 2024년의 논란이 많은 선거 이후, 미국과 여러 국제 기구들은 광범위한 부정 선거를 이유로 마두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2026년 1월 3일, 미국 군대는 카라카스에서 자정 군사 기습 작전을 수행하여 마두로를 생포하여 뉴욕으로 압송했으며, 그는 현재 나르코 테러리즘 공모, 코카인 수입 및 무기 관련 범죄 혐의로 연방 기소를 당하고 있다. 그의 체포 이후, 전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의 임시 지도자로서 국정을 운영하며 미국과의 더 긴밀한 경제적 유대를 추구해 왔다.

// 주요 동향

•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는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마약 밀매 및 나르코 테러리즘 기소 내용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단은 절대적 주권 면제 특권과 행위 기반 면제 특권을 주장하며, 자국에서 현직 국가 원수로 인정받는 외국 지도자의 형사 재판을 미국 법원이 주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 검찰은 워싱턴이 2018/2019년부터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제 주장이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 마두로 대통령은 2026년 1월 3일 카라카스에서 미국 군대의 군사 작전 중 체포되어 브루클린 연방법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 앨빈 K. 헬러스타인 판사는 기각 신청에 대한 구두 변론을 2026년 11월 17일으로 정했으며, 잠정적인 재판 날짜는 2027년 6월 1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