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 압수된 전화 기록으로 잭 스미스 고소

미국 상원 의원 마샤 블랙번(공화당-테네시)은 전직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2020년 대선 관련 '아틱 프로스트(Arctic Frost)'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테네시 중부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신민권연맹(NCLA)의 지원을 받았으며, 스미스가 비밀 유지 명령을 통해 블랙번 의원이 소환장을 다툴 수 없게 함으로써 헌법적 보호 조치, 특히 '언론 및 토론 조항(Speech or Debate Clause)'을 우회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임명 조항(Appointments Clause)에 따라 스미스의 임명이 위헌임을 선언하고,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1달러의 명목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배경

'아틱 프로스트(Arctic Frost)' 수사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인증으로 인한 방해 시도, 특히 허위 선거인단 증명서 제출에 초점을 맞춘 법무부와 FBI의 조사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사를 보수 진영 인물들을 겨냥한 정치적 동기의 '마녀사냥'으로 규사했다.

// 주요 동향

• 블랙번 의원은 스미스 특검이 현직 상원의원으로서의 그녀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 그녀나 담당 판사에게 통보 없이 버라이즌 전화 기록을 입수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 소송은 잭 스미스의 임명 적법성에 이심을 제기하며, 그가 상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 '아틱 프로스트(Arctic Frost)' 수사는 보고된 바에 따르면 최소 20명의 공화당 의원과 약 400명의 공화당 관련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 이 소송 제기는 스미스 특검이 자신의 사무실의 조치들을 옹호하며 상원 법사위에서 증언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 블랙번 의원은 압수된 기록의 반환 및 파기, 그리고 명목상의 손해배상금 1달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